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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용항공기지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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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용항공기지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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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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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안병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32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군용항공기지법위반·군사시설보호법위반·해군기지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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